슈토이버 바이에른州총리“獨법인세 줄이고 상속세 면제 확대”

“세제와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세상이 됐습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에드문트 슈토이버(66·사진) 독일 바이에른 주 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제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약 10%포인트 낮춰 30% 이하로 줄였죠. 상속세는 기업의 상속인이 10년간 계속 부모의 사업을 이어갈 경우 면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슈토이버 주총리는 2002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우파인 기민련(CDU)과 기사련(CSU) 총리 후보로 출마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SPD) 후보와 맞붙었던 거물급 정치인. CSU 총재도 맡고 있지만 올 9월 말 은퇴할 예정이다.

그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서 한국의 에너지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독일에서도 화석연료의 대안은 핵에너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슈토이버 주총리는 이날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주한 독일 대사관 주최로 열린 로마 조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오늘 판문점을 방문한 뒤 베트남으로 향한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