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비전문성이 시민단체 신뢰도 추락시켜”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는 정파적 편향성과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 과도한 이념성, 비전문성 때문이라는 시민단체 내부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병옥(사진) 사무총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자본, 정부의 역할과 정보기술(IT)’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주요 관계자가 이처럼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2000년 전후,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며 “정파적 편향성이 신뢰도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인사가 대거 정부와 여당에 진출한 것이 근거로 제시되지만 조직과 개인, 전직과 현직은 구분돼야 한다”면서도 “시민단체 스스로 정파 편향성이 얼마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슈에 대해 ‘이름걸기 식 연대운동’을 펼칠 경우 전문성도 없이 얼굴을 내미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정부 주도 지원방식’에서 ‘사회적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시민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미시간대 주축으로 이뤄지는 세계가치조사(WVS)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응답자 가운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는 1982년 36%에서 2001년 2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며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세계 중상위권에 들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50, 60년대 출생한 세대의 신뢰도 내림 폭이 다른 세대보다 컸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외에도 대기업, 노조 등 힘이 있는 집단에 대해 법 적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