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곳서 빼앗아 나누기보다 없는 곳 인프라 투자 효율적”

“여기서 빼앗아 저기로 나눠 주는 단순한 재분배는 효과가 없습니다. 뒤떨어진 지역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도록 투자를 하는 자원의 재할당 방식이 돼야 합니다.”

로널드 홀(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지역정책국장이 몇 차례나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뒤진 지역에 보조금 몇 푼 더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홀 국장은 EU에 소속된 27개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의 최고 실무책임자. 18,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았다.

그는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못사는 지역의 개발은 장기적으로 잘사는 지역에도 이익을 주는 상생의 프로젝트”라며 “이는 국가별 격차가 심한 EU에서도 핵심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최근 3년간 동유럽의 빈국 등 12개 국가가 새로 가입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최근 가입한 불가리아와 룩셈부르크 간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7배 이상이나 됩니다. 가난한 이민자 유입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EU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EU 지역정책국은 4000억 유로의 예산으로 나라별 특성에 맞는 4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건설, 기업 경쟁력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들로 이뤄져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