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은 사회의 임무”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권리선언’ 채택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회 한국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윌 말링 미국 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과 범죄 피해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임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든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신변 안전을 보호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6개항의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태와 연계 방안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개선 및 피해자 기금 조성 방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형사 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대회는 동아일보사 등이 후원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를 ‘범죄 피해자 주간’으로 정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범죄 피해자 안내서 발간 행사 등을 열었으며, 20일 ‘피해자 위로의 밤’ 행사를 갖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