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10여개로 통합해야”

오세훈 시장 ‘지방행정硏 국제회의’서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현재 25개인 서울의 자치구는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안팎의 자치구 10여 개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로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인구 100만 명 내외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규모 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서울시 자치구들 간에도 통합작업이 추진된다면 이런 규모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통합논의는 각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타율적인 형태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합의와 과세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앤드루 길레스피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영국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광역, 기초의 2층제에서 단층제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두 체제가 공존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길레스피 교수는 “결국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폭넓은 합의와 지지, 투자대비 가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주민의 선택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와르 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 시대에 지방 정부는 경제번영과 빈곤퇴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정부가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지사도 “일본은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중앙 정부가 하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앙 정부는 분배와 조정 역할에 집중하고 지방 정부는 ‘자립 경영체’로서 역할을 부여 받는 지방분권체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