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위원장에 한수웅 중앙대 교수

법무부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검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계와 관련 시민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차별에 의한 피해 사례와 국내외 입법 사례 및 판례, 현행법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