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다 헤일 英대법관 “국민 납득 못하면 옳은 판결이라 할수없어”

세계여성법관회의 참석

세계여성법관회의(IAWJ) 참석을 위해 방한한 브렌다 헤일 영국 대법관(65·사진)은 “아무리 잘한 판결이라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옳은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헤일 대법관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좋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양쪽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옳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판단의 정당성과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언론이나 집단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이 여러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헤일 대법관은 이어 “여성법관이 실력을 갖춰 법조계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은 성장하면서 남성과 달리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사회적 약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일 대법관은 2004년 영국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상원의원에 지명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대법관이 됐다. 최근 IAWJ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