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5·이상 사법시험 19회)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7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로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확대 등을 일선법원에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와 이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불려왔다.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는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이 바뀌는 사법부 권력지형 재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11월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는 9월에 임명될 새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다. 내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또 좌빨 좃나도 판사냐? 지독한 빨갱이 이용훈이 또 못된짓 하는군 자기 심복빨괭이를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거냐 ? 더러운놈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또다시 사법부를 이용훈 좃나도 빨갱이들 해방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11-01-27 21:45:49
이자식 나가면 그냥 나갈것이지 또 전라도 깽껭이 그것도 후배법관을 추천한단말이냐 어이 외눈까리 지원아 왜 한마디 안하냐? 잚못된 것이라 아가리 놀려야 하는거 아니냐? 이게10새야
2011-01-27 19:25:42
허허 광주일고 후배라... 또 좌파와 전라도 출신을 확실하게 법원에 심어놓겠다는 얘기군. 대통령은 거부하고 비 전라도 출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야할 것이다. 거기다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자라니 원. 대통령은절대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을 넙죽넙죽 받아주다간 나중에 제대로 당한다.
또 좌빨 좃나도 판사냐? 지독한 빨갱이 이용훈이 또 못된짓 하는군 자기 심복빨괭이를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거냐 ? 더러운놈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또다시 사법부를 이용훈 좃나도 빨갱이들 해방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11-01-27 21:45:49
이자식 나가면 그냥 나갈것이지 또 전라도 깽껭이 그것도 후배법관을 추천한단말이냐 어이 외눈까리 지원아 왜 한마디 안하냐? 잚못된 것이라 아가리 놀려야 하는거 아니냐? 이게10새야
2011-01-27 19:25:42
허허 광주일고 후배라... 또 좌파와 전라도 출신을 확실하게 법원에 심어놓겠다는 얘기군. 대통령은 거부하고 비 전라도 출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야할 것이다. 거기다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자라니 원. 대통령은절대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을 넙죽넙죽 받아주다간 나중에 제대로 당한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11-01-28 02:08:00
또 좌빨 좃나도 판사냐? 지독한 빨갱이 이용훈이 또 못된짓 하는군 자기 심복빨괭이를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거냐 ? 더러운놈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또다시 사법부를 이용훈 좃나도 빨갱이들 해방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2011-01-27 21:45:49
이자식 나가면 그냥 나갈것이지 또 전라도 깽껭이 그것도 후배법관을 추천한단말이냐 어이 외눈까리 지원아 왜 한마디 안하냐? 잚못된 것이라 아가리 놀려야 하는거 아니냐? 이게10새야
2011-01-27 19:25:42
허허 광주일고 후배라... 또 좌파와 전라도 출신을 확실하게 법원에 심어놓겠다는 얘기군. 대통령은 거부하고 비 전라도 출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야할 것이다. 거기다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자라니 원. 대통령은절대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을 넙죽넙죽 받아주다간 나중에 제대로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