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0·사법시험 15회)의 후임으로 차한성 대법관(57·사법시험 17회·사진)을 10일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2년 3개월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온 박 처장은 10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맡게 된다. 차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3월 대법관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는 “아파트가 수차례 양도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분양회사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권리 구제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