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기 지도부 한반도 정책은 실용노선 될 것”

한일협력委-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주최 ‘2012 세계정치 변동과 한반도’ 국제관계 심포지엄

한일협력위원회(회장 남덕우)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센터장 정구종)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중일 학자를 초청해 ‘2012년 세계정치 변동과 한반도’ 국제 관계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는 이미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없고 차기 중국 지도부가 실용주의 성향이 짙어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리윈룽·李雲龍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한일협력위원회(회장 남덕우)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센터장 정구종)가 공동 주최한 국제관계심포지엄 ‘2012년 세계정치 변동과 한반도’가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내년은 한국의 총선과 대통령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중국의 차기 지도자 등장, 일본의 총리 선출 등이 맞물리는 해이므로 이들 국가의 정치 변동이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전망해보는 자리였다.

이날 리 교수는 ‘중국 차기 지도자와 국제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익”이라며 “북-중 관계에서 이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차기 최고지도부 인사로 거론되는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등은 개혁개방시대에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해 공리(空理) 공담(空談)을 하지 않는 실용주의자들이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현실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정세 변화가 중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남북한 통일 이후 한반도가 외부세력에 의해 중국을 위협하고 견제하는 기지로 변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의 미군 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차기 지도부의 대외관계 기본원칙에 대해 리 교수는 “2021년까지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내부 목표 때문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지만 대만, 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독립 등 국가 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문제에는 더욱 확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하반기 18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열리면서 선출될 공산당 중앙지도부에 대해서도 리 교수는 관례가 되고 있는 ‘칠상팔하(七上八下·만 67세는 괜찮지만 만 68세 이상은 당 최고지도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연령 제한 기준법칙)’를 소개하며 67세 이하인 시진핑과 리커창만이 현재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내년부터 10년간 중국을 통치할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더욱 짙어져 두세 개의 정치세력이 견제 및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오야마 슈지(靑山修二) 홋카이도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본의 새 총리 선출과 한중일 관계’ 발표를 통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내년 7월쯤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 뒤 9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나 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여력이 없어 진전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향후 한국 선거 전망과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신유섭 연세대 교수가 ‘2012년 미국 대선 전망과 대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 교수 외에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