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부 충성경쟁 과정서 국지적 도발할 수도”

전략문제연구소 안보세미나

민간군사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가 창립 25주년과 6·25전쟁 62년을 맞아 15일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격변시대 한국 안보의 도전과 새 지평’을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엔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국방부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의 안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위협 대응전략, 대남정치심리적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1,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핵보유 의지의 배경과 전략을 감안할 때 선(先)평화체제 구축, 후(後)비핵화 달성 주장은 기만전술일 뿐”이라며 “김정은 리더십의 조기 확립을 위한 내부 충성경쟁 과정에서 국지적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최단기간에 배치하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도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중앙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북·반미단체들은 북한의 비밀지령을 받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자유롭게 전개했다”면서 “종북세력과 배후조직 간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좌경 친북 담론에 대한 올바른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태 이사장(예비역 육군준장)이 1987년 설립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동북아 전략균형’ 등 100여 권의 단행본과 학술지를 발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