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강경외교 멈춰야 해결”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소 8주년 심포지엄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독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옛 지도상에서 독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강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주머니 속 돈을 굳이 꺼내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일 양국이 이성을 찾고 독도를 둘러싼 강경 외교를 멈춰야 합니다.”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소 8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독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독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각국의 논리를 강연으로 풀어냈다.

공 이사장은 김영삼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독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조용한 외교’에서 영토권을 적극 주장하는 ‘강경 외교’로 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제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일 외교전’을 선포한 것이 기점이라는 분석이었다. 공 이사장은 이러한 대일 외교 기조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인의 애국주의를 불필요하게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의 외교 사료관 등에서 50여 년간 방대한 사료를 모으며 독도 문제를 연구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17세기 중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 갔다’는 일본 정부와 학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1870년대 에도 막부는 ‘독도에 가보고 싶다’고 신청하는 일본인들에게 ‘제1, 2차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렸다. 어부들을 관장하던 돗토리(鳥取) 번(지금의 현과 비슷한 행정관청)이 “우리는 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독도로 가기 위해 출국 허가서로 쓰인 ‘도해 면허’를 신청했다는 점도 독도가 일본에는 ‘외국 땅’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참가자들은 향후 정부의 대응을 놓고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최 원장은 “일본 학자들의 영유권 논리 중엔 검증받지 않은 문헌에 토대를 둔 것도 있다”며 “해외 학자들의 독도 이론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뛰어넘어 일본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일 상호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로 2004년 설립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