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양형위원장에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내정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62·여·사법연수원 7기·사진)이 제4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다양한 경력과 자질을 갖춘 전 내정자가 국민이 바라는 양형기준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전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전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8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재판관 직을 사임해 자격 논란이 일면서 103일 만에 지명 철회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화여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장 외에 12명의 양형위원도 구성했다. 법관 위원(4명)에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학교수 위원(2명)에 △오영근 한양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학식·경험 위원(2명)에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검사 위원(2명)에 △임정혁 서울고검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2명)에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