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韓中 사법교류 확대 합의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과 양국의 사법 교류 및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과 저우 법원장은 대법관 등 고위 법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법관교육원 소속 법관의 상호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회담 직후 중국 최고인민법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는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된 사회 양극화 현상,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침해 문제, 환경 문제 등 부작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1일 왕성쥔(王勝俊)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전 최고인민법원장)과 22일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차례로 만난 뒤 24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부리토시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