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한국 위안부碑 없애라니… 일본은 美수정헌법 1조 어길 건가”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연구원 작년 방일때 日외교관 면박 비화 공개
“日정부 요구는 언론자유 거부하는 짓… 태평양전쟁서 美-日은 동맹 아닌 적
과거사 왜곡해 美설득 시도는 허사”

“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미국인들의 가치를 담은 미국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똑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일본이 (미국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대표단에 소속돼 일본을 방문했던 데니스 핼핀 당시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사진)은 도쿄 외무성에서 만난 일본 외교관들이 2010년 미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세워진 한국 위안부 기림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 4월 은퇴한 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9일(현지 시간) SAIS 한미연구소에 기고한 ‘팰리세이즈파크와 수정헌법 1조’라는 ‘정책 프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핼핀 연구원이 일본을 방문하기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영사관 관리들은 오리건 주 코밸리스 시의 줄리 매닝 시장에게 편지를 써 “대만계 미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대만 독립’과 ‘티베트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벽화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미중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매닝 시장은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를 들어 단번에 거절했다.

핼핀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팰리세이즈파크를 철거해 달라고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나의 동료들의 하나같은 반응은 ‘동맹국이지만 외국 정부인 일본이 어떻게 미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 내에서 헌법적 권리를 실행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노력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이 태평양전쟁 등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수정주의적으로 해석해 미국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전쟁에서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핼핀 연구원은 12년 동안 미 하원에 몸담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문제에 천착해 왔다. 부인은 부산 출신의 한국인으로 4자녀 중 3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도쿄(東京)에서 강연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가의 양식 없는 발언은 인권 존중의 모범으로 일본이 전후 70년간 보여준 태도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우익 내셔널리스트 정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즐거워하며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일본의 우경화)로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전했다.

워싱턴=신석호·도쿄=배극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