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한반도 번영 새 기회, 통일 만들어가야”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 신간 출간
“통일은 투자이고 동아시아의 축복”

“통일은 미수복지역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신간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을 내고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정파적 논란만 난무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통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출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썼던 대북 유화정책이나 압박정책은 모두 ‘분단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행동만 바꾸려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내부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제규범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상국가’로 거듭나도록 정책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토대로 북한 당국과는 적극적인 대화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포용과 통합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이른바 ‘북한붕괴론’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또 철저한 국방 억제력과 통일외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포용정책과도 다르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고 핵을 개발해도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주장은 평화를 앞세워 통일을 반대하는 ‘분단평화론’이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 통일의 최고 가치와 의미는 ‘북한 동포를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재결합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고 동북아의 병행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림까지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통해 한반도는 선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신라 이후 1200년 만에 한반도의 지정학, 역사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선진화 통일을 해내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화되고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과정을 북한의 정상국가화(1단계), 1국가2체제 통합(2단계), 1국가1체제 통합(3단계) 한반도 선진통일국가 등장(4단계)으로 구분했다. 1∼4단계까지 달성되는, 즉 통일 예상 시기를 ‘향후 15년 안팎’으로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개혁’을 주도했고 2006년부터 ‘대한민국 선진화’를, 2010년 이후에는 ‘선진통일’을 한반도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1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