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부터 재처리 여부까지 모든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재 전국 23기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4곳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이르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핵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 30일 출범 후 소위원회 및 지원단 구성을 마친 공론화위는 이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우선 19, 20일 고리·월성 원전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살펴보고 내년 1월에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용지를 확정한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공론화위가 정부에 내놓을 수 있는 권고안은 크게 사용후 핵연료에 섞여 있는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지하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묻거나(영구처분), 일단 지상에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중간저장)하는 세 가지다. 문제는 영구처분은 아직 실제 처리장을 건설한 국가가 전무한 데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정부에 중간저장시설 확보 외에는 다른 권고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핵폐기물 재처리나 영구처분도 공론화위의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언제까지 영구처분시설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할지 등도 논의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쟁점인 용지 선정이나 주민 보상안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홍 위원장은 “갈등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원전 지역 주민대표가 5명 포함되면서 공론화위의 논의가 주민 보상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시민환경단체 추천 위원 3명 중 2명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례없는 정책 민주주의의 시험대인 만큼 위원들이 독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갈등보다는 통합을 통해 최선의 대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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