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력단절 덜게… 고용기여 병무정책 발굴”

취임 1년 맞은 박창명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이 19일 서울지방병무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취임 1년 성과와 올해 역점 추진정책 등을 밝히고 있다. 병무청 제공

“청년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발굴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책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 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병역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청장은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36사단장과 9군단장, 국방대 총장을 지냈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성과는….

“취임 이후 국민행복을 위한 병역문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 결과물을 올해부터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다. 젊은층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와 맞춤특기병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나 홀로 정책’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타 부처와 협의해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 2012년에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모든 직원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낀다.”

―병역 이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표창해 왔다. 올해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분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처럼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겠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악용한 병역 회피를 근절할 대책은….

“여행이나 유학 등 해외 출국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병역 회피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귀국을 미룰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당하고, 40세까지 사업 인허가와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재외공관과 긴밀히 연락해 여행 및 유학 허가기간 만료 예고와 귀국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통한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확산해 나가겠다.”

―병역 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약물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는 것은 중대 범죄다.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瞳孔)운동장애로 위장한 사례를 포함해 총 54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했다.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와 인터넷상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범죄 연루 등 일탈행위 대책은….

“일부 때문에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매도돼 안타깝다. 1995년부터 도입된 사회복무요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환경안전시설에서 공익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역병 못지않은 그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복무 부실이 우려되는 요원은 집중 관리하고, 우수 복무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매년 3000여 명의 병역 의무자가 국적 포기와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데….

“국내법과 거주 국가의 관련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병역 회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지도층이 병역이행을 솔선수범해야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병무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선 실적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제도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예를 들어 생계 곤란에 따른 병역 감면 심사에 적용해 온 30년 전 연령 기준을 수명이 늘어난 시대변화에 맞도록 조정했다. 또 증세가 가벼운 장애인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면제 처분하던 질병에 대해 징병검사 후 병역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역 면탈을 막도록 했다.”

―향후 역점사업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과 병역 면탈 예방 감시에 주력하겠다. 내년부터 육군 기술병과 해·공군, 해병대 등 모집병 지원자에게 면접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지원 규모를 올해 4000명에서 2017년 5500명까지 확대하겠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