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방송광고 규제 적극 개선할 것”

최성준 방통위장 취임식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방통위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하면서 제3기 방통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3기 방통위의 역할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공적 책임 제고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구현 지원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의 과제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먼저 언급했다. 방통위가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라면서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때에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대화와 소통,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3기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