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사, 아프게 처벌할 것”

최성준 방통위장 첫 간담회
부위원장에 허원제씨 선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업체 간 번호이동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이후 첫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갑자기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번호 이동 수치가 일정 기준치를 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동통신 유통점의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의 긴급 제한 조치를 뜻한다. 주가가 급등락할 때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도 과도한 보조금을 쓰기보다는 요금제와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다”며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이후부터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제3기 방통위의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거듭 언급하며 “앞으로도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이통 3사 CEO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고객 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절차 등의 포괄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관례에 따라 여당 추천인 허원제 상임위원을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