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신임 의협회장 “진찰료 수가 내년 10% 인상 추진”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 “원격진료-영리자법인 재검토”

추무진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54·사진)은 2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문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료수가(진료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이 받는 액수) 인상률이 평균 2.2%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8% 이상 올라야 병원들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우선 진찰료 수가를 1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 합의는 뒤집히는 것인지….

“정부는 6개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하지만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정보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개인정보, 진료기록 등의 보안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조작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잘못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 의협 내부에서 시범사업을 반대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투쟁 방향을 확정하겠다.”

―영리자법인 설립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정 대화에서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이런 과정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병원이 어려운 건 저수가 구조 때문이다. 병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영리화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전임 지도부는 수가 인상 때문에 파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아 과잉 진료가 양산되는 구조다. 올해 의료수가 인상률은 병원급 1.7%, 의원급 3.0%, 치과 2.2% 등에 그쳤다. 이 정도로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 새 지도부는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10%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포스트 노환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노환규 전 회장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는 등 본받을 만했다. 의협 회원들이 나를 뽑은 이유도 노 전 회장 집행부의 기조를 지켜나가 달라는 뜻일 거다. 다만 추진 사안이 너무 많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직전 집행부 때의 좋은 점은 취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