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돈독한 나라도 한국경제 경험-민주화 전수 요청”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3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환경-전자정부 등 개발원조 확대
北 올바른 선택땐 연착륙 도와줄것”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체제 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여성 환경 전자정부 사법서비스 등으로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사진)은 8일 “한국의 ODA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사회로 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유대가 돈독했던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우간다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1당 독재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발 경험, 공공제도를 성공적으로 이식하자 주변국들도 한국의 ODA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체제 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만큼 코이카의 이런 ODA 확대 의미도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나아지고 연착륙을 하는 시점에는 코이카의 경험이 십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이카의 ODA 과정은 한국 기업의 정보기술(IT) 에너지 친환경 신기술이 수출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올해부터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원조사업을 먼저 찾아내 제안하고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개발행동프로그램(DAP)’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김 이사장이 소개했다. ODA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혜국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상생(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은 유엔 창설 70년이자 전 세계 빈곤타파의 목표였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포스트 2015’ 계획을 세우는 해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 소득평균은 늘었지만 상대적 불평등은 커졌고 에볼라 사태처럼 보건위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며 “국제사회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새마을운동’에서 성공한 경험을 활용해 빈곤 타파와 국가 재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