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적재산 챙기기’ 12년… 성장-경쟁력 두 토끼 잡아

▼“아베노믹스 전략의 핵심… 총리가 직접 관장”▼
요코오 히데히로 知財본부 사무국장

“지적재산은 한마디로 ‘일본 성장 전략의 열쇠’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일본 재흥(再興) 전략의 중심이죠.”

3일 일본 도쿄(東京) 지적재산전략본부(지재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요코오 히데히로(橫尾英博·사진) 지재본부 사무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2003년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재본부를 설립한 지 올해로 12년째. 총리가 지재본부의 수장을 직접 맡고 있다. 요코오 사무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 전략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무국에만 전직 각료와 민간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30명 정도가 포진해 있어 입법, 행정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성과로 특허 심사 기간 단축,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 등을 꼽았다. 지재본부가 생긴 뒤 2004년 26.2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기간은 2013년 3월 기준 10.4개월로 줄었다. 각 대학에 지재본부를 설치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요코오 사무국장은 “지적재산은 한중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라며 “지적재산을 침해당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세 나라가 서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애플 특허 판결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시타라 류이치 知財고등재판소장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낸 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때였다. 재판소는 당시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이달 초 도쿄(東京)에 있는 재판소에서 만난 시타라 류이치(設樂隆一·사진) 소장은 “둘 다 절반뿐인 승리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시타라 소장은 “당시 우리 판결로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던 양측의 소송들이 취하됐고, 우리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린 곳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 기업과 단체, 학계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도 매우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시타라 소장은 “지적재산은 경제나 사회 기술이 크게 변화하고 진보함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판단하기 까다로운 분야”라고 말했다. 한국의 특허법원 격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4개 재판부, 총 18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전담 재판부가 마련돼 있진 않지만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며, 연평균 450건 정도 접수되는 항소심 지적재산 사건 가운데 100건 내외를 처리하고 있다.

도쿄=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