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위해 韓-日 전문가 머리 맞대

경찰청, 日전문가 초청 간담회
“예산-인력 부족으로 2차피해 우려, 피해자 입장에서 섬세한 정책 필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한일 범죄피해자보호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다무라 마사히로 일본 교토산업대 법정책학과 교수 등 일본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다무라 교수는 일본 경찰대학장을 지낸 피해자 보호 전문가다. 일본피해자학회와 일본범죄사회학회 등 피해자보호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1974년 도쿄에서 발생한 빌딩 폭탄테러 사건을 계기로 1980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을 제정하며 피해자보호를 법제화했다.

일본 피해자보호정책은 경찰청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총괄한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도맡으면서 피해자를 고려한 여러 섬세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조화가 전달되는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상해 피해자 진단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무부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이승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예산과 인력 부족, 시스템 공백과 현장 경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