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영구정지는 ‘표현의 자유’ 문제
특정기업이 결정해선 안될 일”
폭력 선동 트럼프 잘못도 지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비치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해 트럼프의 잘못도 언급했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민간 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드 러벤펠드 미국 예일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를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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