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외교부 국장,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 韓 3명째

“유세때 ‘한국 보고 뽑겠다’ 많이 들어”

“선거 유세를 하다가 ‘대한민국 보고 뽑겠다’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국격 덕을 봤습니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선출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2032년까지 ITLOS 재판관을 맡게 된다. 한국은 1996년 ITLOS가 재판관을 처음 뽑은 이래 세 명째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 신임 재판관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다.

이 신임 재판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의무에 대한 ITLOS 권고 의견 작성에 기여하고 싶다”며 “현장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대해 이 신임 재판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일본에는 해양 오염 방지, 환경영향평가 의무 등이 있다. 해양법을 지키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