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금이 저출산 해결할 골든타임”

인구문제 전문가 日 야마다 교수
“韓 부모, 자녀 교육비 지출 경쟁… 정부가 양육부담 덜게 만들어야
日보다 노인 비율 적어 아직 희망
기회 놓치면 급속한 고령화 올 것”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관 세미나에서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저출산 고령화 해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을 돕는 정책이 도시 지역 위주로 효과를 거뒀는데, 이 점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일본 가족사회학회장과 후생노동성 인구문제심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야마다 교수는 일본의 저출산 등 인구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저서 ‘가족 난민’으로 유명하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에게 기대 사는 미혼자를 이르는 ‘패러사이트 싱글’과 ‘콘카쓰’(결혼 활동) 등 용어로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를 설명해 주목받았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문화, 그리고 극심한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아이에게 돈을 더 써야 덜 부끄럽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과다한 교육비가 저출산의 한 원인인 만큼, 이제 (정부가) ‘자녀 교육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다 교수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결혼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려 하기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연예인 등에 애정을 쏟으며 대리 만족을 얻는 점도 꼽았다. 그는 일본의 만 30∼34세 미혼 남녀가 4명 중 1명꼴로 “가상의 존재를 사랑한 적 있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도 언급했다.

야마다 교수는 “지금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0%대이므로 잘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당장 손쓰지 않으면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6명으로, 한국의 0.78명보다 많았다.

이날 세미나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렸다. 정운찬 이사장은 “여야 구별 없이 저출산 정책에 힘을 싣고, 기업은 인구 감소 피해의 당사자임을 인식해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