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권위자’ 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

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에도 기여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사진)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10회)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고, 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법학도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1988년부터 재직하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한정 위헌’ 등 헌재의 각종 결정 또한 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재판관 임기 중 김영삼 정부의 두 번째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고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애도가 이어졌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의 태두(泰斗)”라며 “저는 법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선생의 책을 보여주면서 법학도의 공부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득 항득 씨, 며느리 김자호 이선영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2일 오전 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