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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尹 탄핵 정국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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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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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 정국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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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尹 탄핵 정국

    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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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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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與, 비대위장에 권영세-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탄핵 정국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가 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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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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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尹 탄핵 정국

    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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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배신자 당원권 정지, 기강 잡자”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국민의힘

    홍준표 “배신자 당원권 정지, 기강 잡자”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주와 관련해 여당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잠룡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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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尹 탄핵 정국

    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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