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조국, 옥중 서신 공개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담담하게 적응하려 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첫날밤을 보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료 의원 및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했다.지난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돼 16일 아침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17일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조 전 대표 가족…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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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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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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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한덕수 “경제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 신속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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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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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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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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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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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한 전현직 정보사령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1…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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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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