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尹 탄핵안 가결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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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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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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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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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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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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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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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與 “사과하라” 법사위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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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

美 “한미동맹,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尹탄핵’과 무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윤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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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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