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불만 품고 화천군청 불 지르려한 30대 검거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술에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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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주’ 선착순 4만원 제주 문화비…실제로 공무원이 쓸어갔다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을 샀던 1인당 4만원의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 수혜가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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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집단갈등 해결사 나선 권익위 “정부 출범 후 26만명 고충 해소”
“소음이 적은 전기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섀시(창호) 공사도 해줄 겁니다. 걱정하시는 소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은 경북 울진 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조정안을 전달했다. 올해 초의 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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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속도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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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전공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전공노에 따르면 2015…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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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다치거나 질병 생긴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재난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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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 10% 늘리고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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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급 노조활동 가능해진다…‘타임오프’ 한도 합의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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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준 통일해 제도 일관성 높여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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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해 도지사 권한 나눌 것”
“임기 내 인구, 세수, 경제 기반 등 규모가 비슷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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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직 1년 안된 공무원 3021명 퇴직, 9년새 5.6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2622.7.jpg)
[단독]재직 1년 안된 공무원 3021명 퇴직, 9년새 5.6배
“공직 사회에선 스스로 발전하거나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을 거라 느껴져서 빠르게 퇴사했어요.” 수도권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27)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2년 입사했던 김 씨는 근무 3개월 만에 공직 사회를 떠나 사기업으로 향했다. 김 씨…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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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되려면 서울대 이전-한글문화단지 조성 절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한민국 제2의 수도가 되려면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 밀집화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한 도시”라며 “세종시 탄생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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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전공의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의사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 목표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30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인력수급…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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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기 외국 인재에 5억 전세 대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한국 동행 지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를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이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내주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장학금…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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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이공계 석박사에 월 80~110만원 장려금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상대로 월 80만 원,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상대로 월 110만 원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부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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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非수도권 청년보다 소득↑ 행복감↓
비(非)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나 정착한 19~34세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보다 연간 총 소득이 709만 원 높지만 삶의 행복감은 0.16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를 발표했다. 통계플러스…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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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행사로 82억 번 상암구장, 잔디 관리엔 2.5억만 써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들어 8월까지 각종 축구 경기와 콘서트 개최로 8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5000만 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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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바이오 스퀘어 결실… 중부내륙 발전 이끌 것”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69)는 13일 충북도청 2층 여는마당(접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안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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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통령 “韓원전 모든 기준서 가장 우수…한국과 원전협력, 유럽 확대 가능성”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국가들,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제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보증 수준을 발견했다”…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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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징계 최다 기관은 ‘교육부’…경찰청·소방청 순
지난해 징계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불명예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위 유지·청렴·복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정부 기관은 교육부(634건)인…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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