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등 ‘3대 허브’ 육성… 새만금을 백 년 먹거리 중심으로”
“그동안의 새만금은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희망만 줄 뿐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백 년 먹거리 산업이 이뤄지는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68)은 18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개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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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증감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 韓대행 거부권 행사 이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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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항공우주 기반 경제자유구역 내년 지정 목표”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58)은 11일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경제 특례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와 벤처…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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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도로명주소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해준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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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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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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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인데, 아니라고?…‘계엄’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무장 계엄군…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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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양육비 지원해 출생아 늘릴 것”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올해(1∼10월 기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태어난 아이가 1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67)은 취임 후 2년여간 거둔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구의 출산…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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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삐익~!’…정부, 재난문자 ‘중복 발송’ 막는다
재난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전송되는 사례로 인해 피로감이 높단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재난문자 중복 발송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담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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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관료들은 공직 떠나고
“‘에이스’라고 꼽혔던 친구들이 나가면 여러 생각이 들죠.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나서 받는 처우도 귀에 들어오고요. 정책은 국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람을 찾기도 어렵고…. 예전과 달리 떠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 부처 공무원 A 씨는 26일 한숨을…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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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바뀔때마다 ‘전임 지우기’… 지방공무원들도 “아무것도 안해야 살아남아”
“요즘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보려 해도 막상 실무진들은 ‘어차피 갈 사람, 갈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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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불만 품고 화천군청 불 지르려한 30대 검거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술에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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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주’ 선착순 4만원 제주 문화비…실제로 공무원이 쓸어갔다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을 샀던 1인당 4만원의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 수혜가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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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집단갈등 해결사 나선 권익위 “정부 출범 후 26만명 고충 해소”
“소음이 적은 전기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섀시(창호) 공사도 해줄 겁니다. 걱정하시는 소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은 경북 울진 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조정안을 전달했다. 올해 초의 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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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속도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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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전공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전공노에 따르면 2015…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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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다치거나 질병 생긴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재난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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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 10% 늘리고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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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급 노조활동 가능해진다…‘타임오프’ 한도 합의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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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준 통일해 제도 일관성 높여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중앙정부 노동이사제에 비해 운영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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