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순애 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김승희는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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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4선 임기 첫날 노숙인들과 점심…“약자동행 특별시” 의자 다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 첫날인 1일 노숙인 급식시설에서 점심을 먹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취임식 후 창신동 쪽방촌에서 급식과 에어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역 부근 노숙인 급식시설 ‘따스한 채움터’를 찾았…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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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 야만적 복수 아냐”…존치 의견 헌재에 제출
법무부가 다음달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의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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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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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땐 일하고 원할 때 장기휴가…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추진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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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안에…김창룡 청장 “직에 연연 안해”
임기를 한달 여 남겨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을 겨냥해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다.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후 김 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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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적극 지원…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윤석열 정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경제적 대비 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 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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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원 3차장에 백종욱 가천대 교수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백종욱(59)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인명했다. 백 신임 3차장은 경북대 전자공학을 졸업하고 경기대 정보보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한 사이버안보 전문가다. …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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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징후’ 고위험군도 최장 6개월 생계지원 한다
자살 시도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그동안 자살과 관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을…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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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野, 동반자로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평생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겠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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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논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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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국힘 오늘 신설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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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축제, 정부 승인없이 개최 가능…마스크 착용 등은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도 정부 승인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 두기 폐지를 발표하면서 300명 이상 모이는 지역축…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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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후보 김인철 “대입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64)는 13일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시 관련 입장을 묻자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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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고시원 화재 현장 찾아간 까닭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비공개 일정으로 화재 때문에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다양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현된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보자가 주거취약층에 대한 지원책을…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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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文대통령 “철저한 대책” 지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자를 집중 발굴하고 긴급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국가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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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尹과 호흡맞출 사람 필요”
대구 첫 3선 민선 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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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411명 추가 가석방…3월 총 1149명
법무부가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3월 정기 가석방(738명)에 이은 2차 가석방이다. 이달 총 1149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2차 가석방 대상에는 1차와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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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안 인수위에 보고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기재부는 4월 30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3개월 연장하겠다는 시행령을 이미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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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NSC, 우크라 상황 긴급회의…“현재 68명 체류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동향과 미국·러시아·유럽연…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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