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출입명부용 QR체크 중단 검토…방역패스는 별도”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현행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KBS 1TV 긴급진단 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부터 편의점 ‘자가진단키트’ 판매…6000원
편의점 업계가 15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에 들어간다. 식약처가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팔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한 데 따른 공급이다. 식약처는 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6조+α’ 추경 대선 전 처리 ‘안갯속’…여야 17일 재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17일 정부와 만나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추경안을…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정법원 “文정부 靑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22-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민조례 청구, 이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세요”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각종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PC와 스마트폰 …
- 2022-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개막식 한복 논란에…외교부 “우리 대표문화, 재론 여지없어”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한복을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외교부는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란 점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중국…
- 2022-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급 이상 공무원 5명 중 1명만 여성…男직원도 고달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은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인사 등 특정 부서에서는 여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현상도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 대응 잘한 복지부·질병청, 최고점…법무부·통일부 낙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반면 법무부와 통일부 등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방에 정착하는 청년들
김태완 씨(42)가 부산 기장군에서 2020년 5월 창업한 ‘코어세일’은 ‘세일링 요트’(돛이 달린 요트) 제작 및 수리 업체다. 독일에서 3년간 공부하며 요트 제작업체 창업이 가능한 세일메이커 자격증까지 땄던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
- 202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성 경기관광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표명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29일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8일 관광공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퇴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실시된 경기도…
- 2021-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지털정부, 내년에는 더 섬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출범과 함께 정부서비스 통합채널인 ‘정부24’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지적,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담은 국토교통부 ‘스마트국토정보’ 사이트의 클라우드화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콜센터시스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
- 2021-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월까지 산재 사망자 790명…예방 사업 예산 2배로 늘려도 안줄어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스 안에 박스’ 택배 과대포장 막는다…연내 기준 마련
택배 과대포장 기준이 이르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34%…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관급 10년새 70명→82명… 전문가 “정부 규모 줄여야” 44%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산업실과 자원산업정책국을 관장하는 에너지 차관(제2차관)이 신설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라는 차원이라지만 이로써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에너지, 통상에 더해 에너지 전담 조직까지 더해진 3차관 체제의 ‘공룡 부처’가 됐다. 법원과 검찰의 …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이 가진 땅 작년보다 1.3%↑…외국국적 교포 소유 많아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공시지가 31조6906억원 규모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다.…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남양주시 직원들 징계하려던 경기도 처분 ‘집행정지’
‘종합감사 거부’를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
- 2021-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안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오늘부터 도입
행정안전부는 긴급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무인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1일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번호판 첫 세 자리에 ‘998’, ‘999’ 등의 전용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게 하는…
- 2021-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전역후 찾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33억
입대한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전역 후에 환불받지 않아 약 33억 원의 잔액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찾아가지 않은 장병들만 168만여 명에 이른다. 2007년 입대장병부터 도입된 나라사랑 e머니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돼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통기한 임박해 들어온 백신 화이자가 가장 많아”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얀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자료에…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편’ 방영금지 신청, 왜?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남양주시는 23일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면서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
- 202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