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먹고 소란 피운 공정위 국장 정직 2개월 중징계
근무 중에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 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A 국장은 지난 …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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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2만명 증원…인건비 28% ‘껑충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9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2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예산은 28% 급증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예산 급중에도 1인당 임금상승률은 임기 5년동안 1.9%에 그쳤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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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주거취약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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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영광이었고 행복했다”…원희룡, 제주지사직 공식 퇴임
원희룡 제주지사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 고향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원 지사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7년간 제주는 온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는 핫한 섬이 됐다”며 이 같이…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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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은경 최측근 보좌’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헌주 내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0/108470735.3.jpg)
[단독]‘정은경 최측근 보좌’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헌주 내정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실장급)에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53·행시 36회)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질병청 차장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무의 핵심 보직이다. 김 신임 차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대…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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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금, 경기도민엔 100%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 예산으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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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6/108152277.1.jpg)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자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 “‘5년’이 기존 사법개혁위원회 결론과 일치”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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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 55만명 추가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 첫날부터 민주당은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증액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용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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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늘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3년새 23조 급감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2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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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땐 소상공인 신속 지원… ‘희망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방침
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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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48%가 “동의”…여성 51%는 ‘반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48%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1%는 여가부 폐지를 지지한 반면 여성의 51%는 반대하며 여성과 남성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다. 15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spq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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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反이재명 “추경, 소상공인 중심 재편성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추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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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女공무원, 절반 넘어서…5급 이상 女관리자도 20% 돌파
서울과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사무관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20%를 돌파했다. 8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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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갑질’ 등 새 비위 유형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관장 책임 아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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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직자 기강해이 죄송…신뢰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성범죄 은폐, 근무시간 음주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면목이 없다”이라며 “한층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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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 “더 논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날 선 공방을 벌인 데다 정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7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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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조…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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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현장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온 문재인 정…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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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안 되네’…‘취임 50일’ 시험대 오른 ‘오세훈 리더십’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50일(52일)을 넘기면서 각종 현안에 맞닥뜨리며 좀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 주요 현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오 시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출한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울시…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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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사 문제없다” 171억 예산 승인… 관세청 행안부 제지에도 강행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또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됐다는 점도 빠른 …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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