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민 신뢰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공직 관행 고쳐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시보(試補) 떡’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공직 관행은 정부혁신 동력도 무너뜨린다며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021년 제1회 정부혁신 책임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의 동력인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청 “LH직원 투기이익 몰수 소급입법 추진”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이익도 회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 등록 …
- 2021-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해수호의 날’ 의원 참석 막던 보훈처, 뒤늦게 ‘카톡 초청장’
국가보훈처가 26일 열리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기로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보훈처는 이 과정에서 행사 하루 전날인 25일 정무위,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사진) 등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 2021-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대,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기획 지원 과제 대상자 모집
수원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경기·강원 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 2021-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丁총리 “소외 없는 K-회복에 쓸 14.9조 추경, 효과적 집행에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마련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관계부처에 효과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 2021-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하면 지원규모 줄어들 가능성 있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의외로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 트랙’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이 참석…
- 2021-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음 급한 與, 버티는 野…15조 추경 2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경안이 여전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농어민과 화훼농가, 전세버스 종사자, 여행·공연·전시·이벤트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
- 2021-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 불허 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캠페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다.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 2021-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93%’ 서울시의회 …새 서울시장, 낯선 국면 맞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4·7 재보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야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겠지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야당 후보도 밀리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회…
- 2021-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 많은 환생 위해… 장기기증자 장례비 등 지원 강화
정부는 16일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봉안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뇌사 장기 기증자들과 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본보의 ‘환생 시리즈’ 이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장…
- 202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금주 4차 추경안 심사 본격화…尹·LH 문제에 공방 예상
여야가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 2021-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丁총리 “AZ·화이자 외 백신들도 2분기 도입 일정 구체화 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외에 “이미 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백신들의 2분기 도입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코…
- 2021-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 절벽, 생존 자격증 따려는데…시험 볼 수가 없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건설기능사의 일부 시험의 수험생 적체가 이어져 응시하지 못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이 외국동포들의 장기체류 요건이 됐기 때문인데 수험생 중에는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이들도…
- 2021-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시흥은 웃고, 광명 구도심은 걱정
24일 찾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광명사거리역 인근 D공인 대표는 “주민들이 신도시 조성 발표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
- 202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 與 김병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 202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원구, 영축산 정상 통과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조성
서울 노원구가 영축산에 무장애 순환산책로를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산책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3.39㎞ 구간을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1단계 구…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파구,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경찰에 고발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오늘 경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해철 “시보떡 관행, 새내기 공무원에 상처…과감히 개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시보(試補)떡’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른바 시보떡이 조직 내 경직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부담과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부, 월성 원전 폐쇄 전 타부처에 ‘대안사업 검토요청’ 공문 발송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전인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국…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성범죄·갑질 엄격히 징계…경징계도 성과급 없어
앞으로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해를 적극행정에서 성과가 나오고 공직사회의…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