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홍남기 사퇴론’까지 거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3일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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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고려한 바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담…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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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공무원 9만명 증원…이명박 정부 ‘9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행정부 공무원 9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만명가량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 행정부 공무원(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 제외)은 109만 7747명(국가직 73만…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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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3인 가구면 3억 1% 대출…주거빈곤계층은 무이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 ‘1인당 1억원씩, 금리 1% 대출’을 허용하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3인 가구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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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된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내년 3월까지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임시청사 대상지로 대림빌딩과 ‘94빌딩으로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단계별 이전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 철거,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구는 청사 옆에 위치한 대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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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美 백신 동원령에도 국내 도입 영향 없어…상황 면밀히 관찰”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원료를 확보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공급 물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양동교 질병관리청(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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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취임일성…“정치중립·민주통제 조화 이룬 경찰시스템 구축”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24일 취임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가자”고 일성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찰청에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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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영국發 항공편 연말까지 운항 중단
정부가 영국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런던발 인천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31일까지 영국으로부터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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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기로 쓴 1960년대 정부문서 검색 가능해진다
국가기록원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에서 주로 사용됐던 타자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자인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국가기록원은 딥러닝 기반으로 약 22만 개의 한글 타자체 단어를 학습시켜 국내 최초로 비전자 타자기록의 인공지능(AI) 문자인식(O…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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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민기본소득’에 경기도의회 “농민수당으로 하자”…사실상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하려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농민수당으로 하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기본소득특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결정했고, 이 같은…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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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위 결정 그대로 재가할듯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재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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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최하위 5등급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토교통부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 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접촉한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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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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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4729명 합격…평균 29세 ·여성 49.7%
지난 7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472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472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11일 필기시험에 13만1235명이 응시해 6959…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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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성과를 한눈에…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열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내야 한다. 앞으로는 은행이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의 금융거래 앱에서 대출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돼 이를 각 은행이 대출…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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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삼호어묵 “靑 대신 욕먹는 김현미 교체 안할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하며 ‘스타 논객’으로 떠오른 삼호어묵(필명·39)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설을 두고 “청와대가 욕받이를 갈아치울 이유는 없다”고 비꼬았다. 삼호어묵은 지난 22일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일각에서 김현미 장관 교체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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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뭐가 달라지나?…“결혼식 인원 제한”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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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영끌’ 금지령에 “돈 없는 자,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묶어놓아 돈 없으니…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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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SOC-현금복지… 상임위 11곳 ‘묻지마 예산 증액’ 8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75억 원, ‘뿌리산업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56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설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북 구미시에 그린산단을 확충한다며 80억 원, 전북 김제시에 그린뉴딜 사업 표준 공장을 …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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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 검토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고, 이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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