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주차장 1만여곳, 추석 연휴기간 무료 개방…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추석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총 1만4746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설 연휴에 개방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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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 징벌적 손배 위헌소지”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히 문제…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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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5만원권 돈다발…“추석 자금, 나갑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추석 자금을 옮기고 있다. 새 5만 원권 지폐는 상여금 등으로 시중에 풀리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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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방심위 “무고한 피해 예방”
신상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숨지는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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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관 분석기법 사용, 판결 274건 분석
동아일보는 200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5년 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74건을 입수했다. 여기엔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46명이 참여했다. 각 사건별로 과반수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의견으로 분류했다. 서울…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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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두순 면담한 법무부… “재범 위험성 있다” 보고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임상심리사는 면담을 거절하는 조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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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마곡지구에 임대주택 1009가구 공급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에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위한 월 10만∼30만 원대 임대주택 100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지역에 다음 달 12∼23일 인터넷과 모바일로 청약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고덕강일지구에는 29m² 21…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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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단체 탈북민 면접 중단’ 시정 않는 통일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1/102999949.2.jpg)
[단독]‘민간단체 탈북민 면접 중단’ 시정 않는 통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를 중단시킨 통일부가 조사 중단 방침을 시정하라는 국회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후 “조사 중단의 책임이 NKDB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국회의 시정 요구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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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 전기료 단계적 인상해야”… 한전 용역보고서, 할인 중단 등 제시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을 수행 중인 국책연구기관이 주택용뿐 아니라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필요한 요금 할인을 줄이고 사용 단가를 정상화해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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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중개사 눈치… 수수료 손 못대는 정부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의 매매가격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정한 영향이 크다.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1017만 원(KB부동산·2015년 8월 기준…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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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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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北인권보고서’ 3급 비밀 지정 부적절”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인권보고서를 통일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7일 “통일부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센터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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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 사후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이 청와대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출연한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또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국민소통특별위원회(소통특위)…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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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마트그린산단, K경제 주역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산단 7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총 3조…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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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구금당시 법 적용… 상세주소 공개 못해”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과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세 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 상세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두순은 2008년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관련…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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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 구본환, 16일 기자간담회서 해명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공기관 정책 심의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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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주택 거래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 지시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모 등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을 감시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물리라는 취지다. 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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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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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해리포터도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주호영 “통신사에 1조 주는게 제정신인가”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도, (이 책을 쓴) 세계적 스타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 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영국 정부…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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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안줘” 반발만 부른 선심성 재난지원금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추후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민심 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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