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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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은경 임명장’ 들고 직접 질본 찾아…이례적 행보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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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원활한 ‘비대면 종교활동’ 돕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종교계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종교단체의 원활한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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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55·사진)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50)이,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51)이 각각…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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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추석 기간 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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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2일 출범… 감염병 대응 총괄
질병관리청(질병청)이 12일 공식 출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907명인 질병관리본부(질본) 인력은 1.6배인 1476명으로 늘어난다. 내부 조직도 23개 과(본부 기준)에서 41개 과로 늘어난다. 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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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80명 증원해 12일 출범…복지부엔 ‘보건담당’ 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정원을 42% 늘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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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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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최대 20일까지 늘린다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로 늘리고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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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선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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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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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빌라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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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왜 빚내서 집살까” 묻자… 노영민 “집값 인상 기대때문”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전혀 모른다”며 “30…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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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용적률 20% 추가… 사전청약 대상-일정 내주 발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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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채비율 77%… 5년전 전망보다 30%P↑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전 예측 결과보다 30%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올해 43.5%인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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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12% 늘어 26조 역대 최고… 교육분야는 줄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2%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든 탓에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줄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 SOC 분야 예산은 올해(23조2000억 원) 대비 11.9%(2조80…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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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73조 적자예산…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정부가 나랏빚을 늘려가며 556조 원에 육박하는 초(超)슈퍼급 예산을 짠 것은 재정을 땔감 삼아서라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장기화하는 전염병 사태로 민간 경제가 위축된 만큼 나랏돈을 풀어 ‘경기 절벽’만큼은 피해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2년 뒤면 국가채…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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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단 1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아…시간 많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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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9월이 두렵다… 슈퍼여당 기업규제법안 강행 우려”
“‘설마’ 하고 있다간 눈뜬 채로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 한 유통기업의 임원은 주요 경제학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영향 분석을 의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주말 영업까지 못 하게 될 경우 일자리 충격이 얼마나 …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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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찾아 파업 참가자 실사… 일부 전임의 사직서 맞불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사흘간의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2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6명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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