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55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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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경호 공백 책임
지난달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진 정모 씨(57)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부장 A 씨를 인사 조치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대통령 현장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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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지난해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 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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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지원금 선별지급 땐 국민분열”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지만 논의 미뤘으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 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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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수도 이전, 과거에도 지금도 반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과거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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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등 임대차 2법 도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임대 매물 감소 등 세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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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컨트롤타워’ 서울시청 일시 폐쇄
서울시 직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울시청 본관이 일시 폐쇄됐다. 수도 서울의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코로나19로 일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9일 청사 본관 2층의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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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20/102561375.1.jpg)
[단독]‘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원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 등 애매한 표현이 확대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는 의견 …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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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통협의체 참여를” vs 의사협회 “정책철회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19일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결렬로 보는 의견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위기 속에 의료계는 업무 중단과 집단 휴진(파업)을…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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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군부지 등 4곳에 공공주택-창업공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와 경기 고양시 옛 삼송초 터 등에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방동 군 부지 △옛 삼송초 부지 △경기 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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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21일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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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재영 행안부 차관…신망 두터운 행정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14/102452190.2.jpg)
[프로필]이재영 행안부 차관…신망 두터운 행정통
행정안전부 차관에 임명된 이재영(55)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이다. 김 차관은 1966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광주진흥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거쳤다. 그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약 30…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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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채 공급 계획, 65만채는 2023년이후 분양… 주택난 해소 역부족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에 36만4000채 등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공급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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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에 감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개기준 금액인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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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가속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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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곡성 산사태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수해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전남 곡성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에서 산사태 피해를 보고받은 뒤 “장마에 이어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는 만큼 지치지 말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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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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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 해역서 피랍된 한국인 5명 무사 석방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5명이 31일만에 석방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5시 50분경(현지시간 24일 밤 9시 50분)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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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확대’ 회의에 인천시장도 참석… 정부, 내주 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기로 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끌어올리거나 자투리땅을…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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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국회 가고 사법기관 남고… 與, 이전대상 검토도 끝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쳤고, 국회도 세종 이전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여권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용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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