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 ‘부자증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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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세종국회로 균형발전 선도”…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필요”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관한 화두를 던진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의장…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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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원점 돌아간 공급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을 제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린벨트 내 정부가 사용 중인 부지(일명 그레이벨트)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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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부지 활용해도 서울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후보 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공립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방…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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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땐 ‘1만채 규모 미니신도시’ 임기내 추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환경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과도 반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기로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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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간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지시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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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땐 24만명 고용 여력 상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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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식양도세 부과’에 제동 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변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얻은 주식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논란이 이어지자 22일 만에 …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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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사다리 걷어차” 역풍 불자… 文대통령 정책 수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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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반값 아파트’ 공급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파트는 마냥 오르기만 하는 재화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데는 시중 자금의 유동성과 경기 상황, 서울로의 인구 유입, 주택 공급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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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당정, 그린벨트 해제안 이미 의견 정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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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정권 주택정책 위선 드러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했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을) 해…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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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집값 안떨어져”… 與의원이 불붙인 ‘부동산 불패론’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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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책임 통감”
17일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서울시 직원 A 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최근 지방자치…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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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그린벨트 해제-용적률 완화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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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쉴때 수당지급, 2022년 시범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상병(傷病)수당’ 도입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에 특히 역점을 뒀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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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뒷북 발표 “필요한 대책 마련”…박원순 언급 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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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여론에… ‘종부세 예시’ 자료집까지 낸 정부
7·10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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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당국 “확진자 없었다”
11일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그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차례 미뤘던 대규모 시험이다. 이 시험 응시자는 전국 규…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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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보고일수록 빨리!…‘행정의 달인’들이 전하는 ‘칭찬받는 보고법’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시장, 부지사를 지낸 ‘행정의 달인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저마다 간직해온 노하우를 풀어놓는다. 그것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공문장 바로쓰기 운동’을 펴고 있는 공익법인에서다. 8~10일 서울 인사동 KCDF갤러리 교육장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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