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다음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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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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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종섭 임명 비판하며 막말 논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미친 ×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져 막말 논란이 일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공개된 유튜브에서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해외로) 안 보냈는데 불리해지면 말을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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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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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글자 수, 90→157자로… 발령 이유-대피 방법 등 담기로
정부가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두 차례의 실증 시험을 거쳐 글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술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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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유지에 무게…“논의 중”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법무부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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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용진 꺾은 조수진 향해 “길에서 배지 줍는다”…무슨 의미?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가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반 농담)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힘으로 된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같…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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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14만 의사 모아 尹정권 퇴진운동…정치 연대도 고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경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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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진료축소 불가피”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에 항의하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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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장 “교수들이 환자 지켜 주리라 믿어…공공의대 필요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일괄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우리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복귀를 촉구했다. 주 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우리 전공의들 하루빨리 우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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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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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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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15cm 물 차면 통제…행안부, 재난대응 고삐 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난안전 관리의 고삐를 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의 오송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경북 예천 등지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지하차도는 15㎝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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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온라인으로 뗀다…행안부, ‘디지털 정부’ 본격 속도
오는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 도입 이후 110년만의 획기적인 변화다. 또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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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병원 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실비 지원”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료협력병원 운영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지침은 이날 각 병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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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까지 한 인사 불러 공매도 토론회 연 금감원[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 투자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응은 제법 뜨거웠습니다. 패널과 방청객, 취재기자들까지 포함해 50∼60명이 몰리며 준비된 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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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 주수호 “메신저 공격 비겁…옳지 않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자신의 8년 전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휴…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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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전공책이나 읽어라”…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 글 올라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현장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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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사직서 제출여부 결정”…19개 의대 교수들 공동 비대위 결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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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전공의와 첫 대화… 비공개 만남으로 복귀 타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전날(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며…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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