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놓는다
정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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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폭등이 박근혜 탓?…구치소 朴에게 해법 묻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징벌적 증세’ 등 또 추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효과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집값 폭등 원인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탓 할거면 박근혜 찾아가서 묻든지”고 비판했다. 김헌…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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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지하 고속도로 개발해 상부공간 활용”
당정청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하 고속도로’ 개발 추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7일 경부고속도…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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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참전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중구 덕수궁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2개국 주한대사들에게 수여된 평화의 패는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6·25전쟁 물품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수거한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으며, 유…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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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순이’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속눈썹 無·머리도 귀 뒤로…
여경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포순이’가 21년 만에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속눈썹을 없앤 모습으로 바뀌었다.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겼다. 기존의 포순이가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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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게놈정보 DB 구축, 전북 탄소산업 전폭지원
울산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다. 경북에서는 환각성이 낮은 산업용 대마식물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을 위해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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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가구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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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더 풀어야 日수출제한 빨리 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법안 일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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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420억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조성해 지역 전폭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42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이 필요한 지역과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총리…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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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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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000억, 與 단독 본회의 처리… 2042억 삭감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42억 원 삭감돼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단독으로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고…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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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탈원전 비용, 정부가 일부 보전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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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곳 ‘수소 도시’ 만든다
정부가 2022년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지정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는 85만 대, 수소충전소는 660기로 늘려나간다. 또 수소 산업과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수소 기업을 1000개 육성…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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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무원 문제 지적하자…정세균 “솔선수범하는 게 좋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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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걸려 주는게 무슨 긴급지원이냐”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50)는 요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언제쯤 받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는 2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씨는 한…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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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업계 지원, 외국에 비해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항공사 7곳에 대한 정부 지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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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前 통지해야… 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다음 달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1.5%로 낮춰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연말까지 3.5%로 인하 폭이 축소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12…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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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전현희… 방통위원장엔 한상혁 연임
4·15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전현희 전 의원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 인사를 청와대나 내각에 등용한 것은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맡고 있는 박경미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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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 각의 의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가입 대상의 조건을 완화해 노조 조직권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해고자나 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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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차 추경 절실”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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