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모두 참여 노사정대화 가능성
정부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이 모이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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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내달초 줘야” 野 “국채발행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20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민주당은 ‘5월 중 지급’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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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국회로 공 넘긴 정부… 통합당 부정적 기류가 변수
20일 정부를 대표해 7조6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당부였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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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참모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집권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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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벌칙 2배로 강화
소(小)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파손했을 때 벌칙이 2배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 평균 하폭 2m·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2만2…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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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을 전달한 만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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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월5일까지… 무관중 프로야구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원과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내려진 운영 중단 권고가 해제된다. 국립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은 다시 문을 열고,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방향을 19일 발표…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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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채용-자격증 시험 재개… 방역지침은 계속 지켜야
정부가 종교와 학원,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민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두 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치할 수 없어서다. …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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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남은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1만5876건
다음 달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앞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63.3%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073건으로 이 중 9197건만 처리됐고, 1만5876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처리율은 약 3…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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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 文대통령, 4·19 기념사서 ‘통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0주년 기념사에서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 가진 첫 공개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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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여야 모두 100% 지급 약속… 정부 따라올 수밖에 없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정부 측에 재차 강조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지급해…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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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추경 시정연설 합의… 민주 “13조로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 다…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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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공정거래법 재고-탄력근로제 완화를”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재고를, 탄력근로제 완화와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7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에 21대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과 버려야…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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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지원금’ 추경안 낸 날… 與 “100% 지급”
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자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고액 자산가 등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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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 더 거리두기’ 추진… 종교-유흥시설은 해제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유흥시설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해제해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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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21대 국회,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중소·벤처기업이 바라는 최우선적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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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살리기-규제완화 앞장서달라”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아 각 정당과 당선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21대 국회가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법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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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미리 신청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지시에 미래통합당…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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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총선 다음날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4·15총선 다음 날인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미래통합당이 ‘빚내서 빚 갚는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총선 후에도 지원금 조달 방식…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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