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 소상공인들 분통
“정부 발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출 연장 안 됩니다.” 무역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7일 은행을 찾았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A 씨는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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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 축소 사실 아냐…강한 유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데 대해 사실이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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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부활절 메시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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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안심밴드’… 본인 동의 없으면 못채워
정부가 2주 내에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를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후 자가 격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뒷북 도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태호 중…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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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비자 13일부터 효력정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사증 효력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등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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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 개인채무자도 원금상환 1년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 대출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채무자들에게도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가계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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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모두 준 뒤 고소득자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환수 방법도 마땅치 않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서 한…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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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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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학원도 방역지침 어기면 운영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학원 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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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국세 2조4000억 덜 걷혀… 코로나 대응 ‘실탄’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지만 나라 곳간은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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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외국납부세금 이중과세 개선 추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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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은 늘었는데… 지난해 나랏빚 1743조 ‘사상 최대’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돈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작년보다도 덜 들어오고 있다. 7일 정부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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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보가 지적한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키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또 내야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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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핫이슈 떠오른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4·15총선 표심을 고려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날 ‘1인당 50만 원 지급’으…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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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신속하게… 과실 문책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걱정하지 말고 신종 코…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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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못하니… 어르신들 긴급생계자금 신청 긴줄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섰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긴급생계자금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툰 노년층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NH농협, 우체국 등 544곳의 접수처를 찾았다.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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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안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총선 뒤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선거로 제동 걸린…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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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창구 문열어
서울시가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에 개설했다.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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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업계에 석유 저장탱크 빌려준다
정부가 정유업계에 석유 제품 저장 창고를 개방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 소비 감소로 휘발유, 항공유 등 재고를 처치 곤란 수준으로 쌓아뒀던 정유업계는 정부 지원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충남 서산시 저장 탱크 2개(총 1…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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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탈-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해열제 입국’ 등 검역규정 위반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소수의 일탈을 방치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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