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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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개학 시기상조” 힘실리는 추가 연기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유치원 포함)의 추가 개학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개…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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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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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줄서기 없앤다”… 대출기관 분산하고 홀짝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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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신규 확진 91명 중 해외 유입이 19명…모두 내국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7일 “최근 해외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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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천시장 월권…입장 바꿨다니 함께 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재난국민소득’ 정책에 반대 견해를 냈던 장덕천 부천시장을 향해 “월권이다”고 일갈하면서도 ‘반대’를 철회 했으므로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 시장은 경기도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경기도…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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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해외 입국자에 생활비 지급 안해…개인 선택따른 결정”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정부에서는 유럽, 미국 입국자들은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가격리 기간 생활비를 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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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만 빼고’ 엄포에…부천시장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마찰을 빚은 장덕천 부시장이 26일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한발 물러섰다. 장 시장은 전날 트위터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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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홍보 제대로 안돼… 줄선 소상공인 10%만 신청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 앞은 오전 7시부터 줄이 생길 정도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몰렸다. 이날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 첫날이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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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업수당지원 75%→90%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매출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회사에 주는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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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방역업무 공직자 개인책임 안묻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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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마스크 조만간 1인당 3∼4장으로 늘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주 1인당 2장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조만간 3, 4장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이 곧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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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준비 없이 ‘온라인 개학’ 병행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격수업 인프라가 열악한 와중에 온라인 개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수업일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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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강습소 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정부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영세 체육시설업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기초…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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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은 제외?…공식 입장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도는 빼고 적극적인 다른 곳에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24일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논의가 오간 것은 맞지만 해당 시군이 반대 입장을 철회했고, 현재 그런 방침을 정한 상황…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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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흑자도산 막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성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41조8000억 원, 소상공인과 기업에 58조3000억 원 등 총 100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기업에도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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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입국자 자가격리때 정부 생활지원비 안 주기로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자가 격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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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發 입국 검역 첫날 1444명 중 19명 확진… 무증상 감염도 8명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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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일상-경제 조화 필요”… 장기적 ‘생활방역’ 전환
정부가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이른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분간 고강도 대책으로 신규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일상과 경제활동을 서서히 정상화하면서 이른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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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1∼2주 연기案 보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와 함께 수능 연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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