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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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교육이 합숙과 체력단련
“30여 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군요. 한 교실에 70명 가까이 모여 앉아 토론은 전혀 없이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해 전 1년 과정의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다녀온 중앙부처의 국장급 A 씨. 그가 체험한 공무원 재교육 현…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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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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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의 그들, 해외연수 한국 공무원이었다
“미국이나 영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콩고물로 먹고살아요.” 2012년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A 씨는 공무원 국외 훈련(해외 연수)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는 유학비용을 대기 위해 당시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운이 좋은 날이…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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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 회복될것” 황교안 “정책 바꿔야”… 중기인 신년회서 이견
총선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올해는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고, 황 대표는 “기업 현장은 한계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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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新사업
“정부는 가급적 지원하고 싶지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허용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죠.”(기재부 A 국장) “물론 농촌민박 사업 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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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산서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올 6월 부산에서 ‘2020 유엔공공행정포럼’을 유엔과 함께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오늘의 실천으로 더 나은 내일을: 지속가능 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제도의 변혁’을 주제로 열린다. 유엔공공행정포럼은 회원국들이 공공행정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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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다” 이낙연 총리에 건배사 제의한 상공회의소 인사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라야 한다.”(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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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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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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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무력화로 靑선거개입 수사 방해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력화”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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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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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文대통령 집권4년차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총선이 예정된 올해 초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같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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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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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1/03/99064908.1.jpg)
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
올해도 어김없이 243명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성과 홍보, 올해 사업 소개 등을 담았다. 지자체장들은 어려운 사자성어까지 거론하며 미래 비전에 대한 의욕을 다졌다. 지자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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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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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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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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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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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앱에서 발급…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새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초등돌봄 분야 각종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10개를 골라 1일 발표했다. …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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