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밥값 결제” 혁신賞 준 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다. 면책 조항까지 뒀다. 연말에 공직사회 개선 정도를 설문했다. 적극행정은 9개 분야 중 꼴찌였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외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 2020-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0명 확정…9급 4985명 뽑는다
9급 공무원 4985명을 포함해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으로 모두 6110명을 공개채용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금… 공익형 직불제 5월 첫발
내년 5월부터 현행 농업 직불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익형 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쌀에 편중됐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변동직불제도와 …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춰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되고, …
- 2019-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변회, “해외 파견-공공기관 채용 지원…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기회 주겠다”
“변호사시험을 갓 합격한 변호사가 바로 개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은 취임 이후 최우선 화두…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KB, 유력 인사들이 찾는 ‘서초동의 김앤장’ 건설-부동산-재건축 분야로 영역 확장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의 의뢰인들 중에는 유독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린 법률가들이 자신의…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른 공정거래그룹, 전문가 40명 포진해 공정거래 사건 전담 퀄컴과의 ‘세기의 재판’서 승리 이끌어내
‘과징금 1조311억 원, 17번의 변론기일, 소송기간 2년 9개월, 소송기록 7만4810쪽.’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 퀄컴 간 ‘세기의 재판’에서 최근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 측이 국내 대형 로펌 여…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율촌, “모빌리티팀 등 업무에서 혁신 실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문가의 공동체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는 인터뷰 시작부터 ‘비전’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율촌은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구성원의 핵심…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우,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법률가 넘어 ‘산업 전문가’로 키울 것”
‘혁신과 융합, 그리고 정직.’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수 대표변호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꼽은 화우를 대표하는 세 단어다. 혁신은 미래에 대비하는 화우의 비전을, 융합은 화우를 성장시켜 온 인재상을, 정직은 고객을 대할 때 언제나 지켜가는 변치…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앤장, 전문가팀 협업으로 ISD에서도 맹활약… 英로펌 독무대인 해외건설-조선분야로 영역 확대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인 A사는 2011년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B사로부터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지만 3년이나 지난 지난해 3월 B사는 돌연 해양 설비의 파이…
- 2019-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있었나…현장 의견수렴 실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약 1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경험담과 어려움을 듣고 2020년 사업 개편때 반영…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말부터 모든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
내년 말부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공공 웹사이트 2728개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의 70.8%인 1931개는 올해 말, 나머지 797개(29.2%)는…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 더 기울어질 것”
재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에 대해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5일 “정부 정책이 노동 편향으로 가다 보니 강경 일변도인 민노총의 세가 계속해서 불어났다”며 “점점 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商議 “소부장 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R&D, M&A에 세제 인센티브 늘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보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허용… 편의점선 위장약 살 수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위장약과 화상연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내가 日지도자라면 국익 위해 한국 끌어당길것”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번에 경제 마찰을 겪으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 깊게 끼어들어 있는 톱니바퀴 같은 관계라는 점을 (양국 모두) 깨닫게 됐다”며 “양국 경제계는 이를 잘 살려나가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아직 일본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학교 운동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하자… 인조잔디-우레탄 업계로 ‘불똥’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학교 밖 운동장까지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면서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체육시설포장업계가 철퇴를 맞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교실 안에 공기정화 시설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그 기준을 체육장…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4% 장밋빛 성장률… ‘어떻게’가 없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 예상)보다 높은 2.4%로 잡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이 총 10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기업들이 원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도 민간투자 13조8000억 원을 유도한다고 …
- 2019-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