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치 바꾸기 위해 개헌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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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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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일자리 94만개… 노인이 74만
정부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9000억 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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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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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내세우면서… 핵심적 규제개혁은 반영 안돼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상황 돌파’를 내걸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건설투자 급감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100조 원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 △유턴기업 유…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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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발탁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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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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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옥죄는 정부… 대학들 “손발 다 묶으면 경쟁력 어떻게 키우나”
정부가 앞으로 사립대 적립금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현재는 적립액과 사용액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사용 계획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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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도 참여
올해 초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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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없앤다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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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저장하세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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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주민번호 ‘성별+임의번호’로…출신지 뺀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이 45년 만에 바뀐다. 출신지 추정이 가능하던 지역 고유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 체…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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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5년 만에 성별+임의번호로 바뀐다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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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계속돼 매우 아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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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 아니면 서울 아파트 못 사… 장기 효과는 미지수”
이번 12·16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돈줄을 말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특정 시세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에 대해 대체로 ‘단기 조정 후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는…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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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재건축 아파트도 15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못 받는다
정부가 16일 역대 최초로 다주택 여부나 지역이 아닌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향하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까지 당분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존 아파트뿐 아…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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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文케어 ‘풍선효과’… 환자 전액부담 1兆 늘어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증가 폭 8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더 늘었다. 16일…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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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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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소주성… 시장개입 정책 낙제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등 정부가 올해 시행한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국민 기대를 거스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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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과 갈등 이어 남북관계마저 꽁꽁… 외교안보 점수 文정부 들어 처음 하락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넘어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난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은 물론 핵심 안보 협력국인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남북 …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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