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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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40개 정책, 일반인-전문가 2200명 설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최종 평가 리스트에 오른 40개 정책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정책들이다. 각 부처의 정책들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추린 ‘대표 정책’인 만큼 최종 점수가 낮다고 꼭 나쁜 정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 평가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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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견에 귀 기울인다” 19.5% 그쳐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책평가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 ‘정부가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9.5%만이…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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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복지 위해 법인-부가세 올려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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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급한 불 껐지만… 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국내 금속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1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대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1년)을 두기로 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확…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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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예산심사속 실속 챙긴 실세들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증액되거나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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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23조2000억… 정부안에 없던 사업 등 9000억 늘어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4+1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1조2000억 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2조7000억 원 늘어난 초(超)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6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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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강소기업 55곳 선정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하는 등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재, 부품,…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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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형마트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규제완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층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건축물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설치 규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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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09/98712222.1.jpg)
[단독]전공의 주80시간 근무에 수술 급감… 대기 환자들 속탄다
“먼저 퇴근하세요. 남은 수술은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 지난달 말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췌장암 수술이 길어져 시곗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자 집도하던 교수는 레지던트를 먼저 내보냈다. 교수는 펠로(전담의)와 둘이서 오후 8시경 수술을 끝냈다. ‘전…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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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 잡는 ‘문어발 복합규제’
대못처럼 박힌 ‘대못규제’와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는 ‘복합규제’, 그리고 사업의 출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극규제’ 등 규제 3종이 한국의 신(新)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환경은 여러 부처의…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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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진표 총리 카드’ 놓고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면서다.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온 장차관들의 교체도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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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들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령 비상
기업 사외이사의 재직 기한을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사외이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및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와 기업평가 사이트 …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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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기업 지배구조 영향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이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시행령을 고쳐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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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관계 국한돼 큰흐름 놓칠 우려”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정부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돼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연 ‘한반도 안보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박원곤 …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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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전국 땅값 2000조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2년간(2016년 말∼2018년 말) 전국 땅값이 약 2000조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땅값 상승률로 계산하면 13.8%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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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어려운 주민증 내달부터 도입
내년부터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뒷면 지문에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한다. 이…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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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약가점 고공행진에… 실수요자들 강북-수도권 눈돌려
서울 용산구 ‘효창파크뷰데시앙’은 지난달 28일 청약 마감에서 평균 경쟁률이 186.8 대 1에 달했다.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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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한달… 집값-전세금-청약률 다 뛰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인천까지 번지고 있다.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이 당첨 가능한 아파트 찾기에 적극 …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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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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